안보를 버린 19대 국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는 '늑장 처리'는 물론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했다. 여기에 5년만의 첫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라는 기록도 무색해졌다. 이때문에 '쇄신 국회'를 내걸었던 19대 국회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나라 살림살이의 발목을 잡는 구태는 물론 '안보없는 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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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4조9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700억원이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각 분야 중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전체 국방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3287억원 감액됐다. 가장 많이 삭감된 부분은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방위사업청 예산이다.

예산이 삭감된 대표적인 사업은 ▲차기 전투기(FX) 1300억원 ▲K-2전차 597억원 ▲대형 공격헬기(AH-X)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해상작전헬기 200억원 ▲장거리 대잠어뢰 100억원 등이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564억원)ㆍ상부구조 개편관련 C4I 성능개량(260억원)ㆍ신세기함 UAV 성능개량(61억원) 사업의 경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증액 부분에서는 남수단파병비용으로 276억원이 새로 책정되고 여야의 공통 대선공약인 사병 봉급인상분으로 249억원이 추가됐다. 대선에서 장병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사용했던 군사병 월급인상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장병들의 월급이 20%이나 인상된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그동안 20%이상 인상된 적은 없었다. 이번 인상으로 상병기준으로 장병봉급이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광개토Ⅲ급 이지스구축함 건조사업 명목으로 10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여야는 예산안을 전날인 12월 31일 밤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놓고도 갑자기 불거진 제주해군기지 예산 문제로 극심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여야가 전체회의 전에 이미 이 문제를 합의했으나,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소속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합의가 백지화된 것이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당초 제주해군기지 예산의 삭감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으로 최대 쟁점이 된 것은 예산 자체가 아닌 사업추진의 단서 격인 `부대 의견'이었다. 2개월 가량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는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것.

결국 여야는 예산삭감 없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국방부와 제주도가 벌이는 항만관제권 등에 대한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도록 합의된 것이다.

이처럼 올해 예산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때마다 국가안보를 중요시한다던 국회의 목소리와 상반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011 군사균형'에서 전세계 15개 주요분쟁 및 대치국의 국방비 점유율이 GDP대비 평균 4.73%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하다. 통상적으로 국방비는 소비지출액의 1.7배의 생산효과, 75%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볼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3710억원이나 증액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복지예산 탓에 안보예산과 R&D 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된 상황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는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 지원에 615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에 있는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는 당초 46억9400만원에서 12억원이 늘어났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전남 목포의 경우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 예산이 40억에서 10억원이 증액됐으며 목포대교 CCTV 설치에 10억원이 신설됐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