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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가 삼성·현대차 등 쫓아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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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한참 논쟁 중인 경제민주화가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 등 글로벌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규석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해 "대기업 중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심정적으로 타깃이 되고 있는 곳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이다"며 "이들처럼 국내 의존도가 낮은 글로벌기업들은 경영환경이 악화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보다는 탈한국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글로벌기업들의 탈 한국화는 우선 공장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의 주요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는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의 본사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사가 이전하면 더 이상 외국에서 번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도 사라진다"며 "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지니고 있으므로 주주들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애플의 공급사들이 적정 이윤조차도 못 올리는 상황에서 애플이 천문학적 이익을 올리더라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며 "국내 글로벌기업들도 애플처럼 구매선을 해외기업 중심으로 돌릴 수도 있고 국내 납품기업의 해외공장과 거래를 늘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글로벌 기업들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재 상위소득 1% 소득자의 축소 등 민주화에 역행한다고 보여지는 대부분 지표도 호전될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독과점이나 경제적 집중도도 완화됐다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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