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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어선 안돼"

최종수정 2012.11.13 10:29 기사입력 2012.11.13 10:29

롬리 캠프 경제고문 글렌 허바드, 재정절벽 해결위해 공화당 입장 선회 강조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이번 미국 대선에서 롬니 캠프의 경제고문으로 일했던 글렌 허바드 콜롬비아대학교 경영대학장이 '부자증세' 등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 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허바드는 최근 기고에서 미 의회는 재정절벽 문제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 경제자문회의(CEA) 의장으로 미국의 감세 정책을 주도했던 허바드는 이번 선거에서 롬니 캠프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경제는 재정절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롬니 후보가 패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승리의 여세를 앞세워 여론 몰이에 나서면서 "세수 증대는 고소득자들로부터 먼저 이뤄져야한다"며 완화된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다만 전면적인 부자증세보다는 조세회피 수단을 철저히 막고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으로 고소득층 증세에 대한 의회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6일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부와 만나 재정절벽을 피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자 명단에는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이 올라와있다.
미 의회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부시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행된 부자감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의 세금 부담이 6000억달러까지 늘어나고 국방 및 기타 국내 부문의 연방 정부 지출이 1100억달러까지 삭감된다.

양측은 겉으로는 합의를 낙관하고 있지만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큰 만큼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다만 재정절벽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화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보수적 주간지 위클리스탠더드의 빌 크리스톨 편집장은 최근 "억만장자에 대한 다소간의 증세로 이들이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화당이 무리한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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