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LH 국감에서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공주)과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공공개발 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2009년 7월 출범한 토지은행의 토지비축 실적이 목표대비 5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토지은행사업은 공공토지 비축 외에도 토지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LH 재원 부족으로 현재까지 수급조절용 토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박수현 의원측은 심재철 의원측보다 기간을 1년 더 잡아 2009년 7월부터 8월 말 현재 LH는 총 24개 지구(도로 20, 산단 4) 7747억원 상당의 토지를 비축해 놓고 있다며 이는 당초 올해 목표량인 2조원의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토지은행의 비축이 초라하지만 사전 일괄비축으로 인한 보상비 절감효과는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LH 자체 분석에 따르면 토지은행에서 비축해 공급한 11개 도로사업의 연평균 보상단가변화율이 13.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H는 이익잉여금의 일정 금액(40%) 이상을 토지은행 적립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 국토해양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법사위를 넘기지 못해 현재 19대 국회로 이월된 상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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