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유가 해결 대안 '관세 폐지'…물가↓·고용↑·후생↑

전경련·한국재정학회 연구결과 발표…"고용 1만명, 소비자후생 1조원, 3% 관세 폐지해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고(高)유가 해결 대안으로 관세 인하 카드가 제시됐다.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할 경우 산업경쟁력은 물론 고용 창출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원재료와 제품의 적정 차등관세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원유 수입시 부과하고 있는 관세 3%포인트를 인하할 경우 소비자 가격은 최대 2.7% 인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원유는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유산업의 핵심 원재료이자 석유화학이나 철강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의 에너지원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3%의 기본관세가 붙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호주, 멕시코 등 4개국 뿐이다. 관세율도 미국은 0.1~0.2%, 호주 0.3~0.4%로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멕시코가 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산유국으로서 전체 원유 소비의 0.4%만 수입한다.

관세 인하는 또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 물가 인하 효과도 0.244%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가계 전체 소비자후생은 1조원(가계 평균 7만2000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난방, 영업 등을 위해 총소득에서 에너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 대비 최대 4배 정도 유리, 소득재분배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경련은 "물류·석유화학·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초화학 등 제조업에서 2200여명, 운송·도소매 등 서비스업 8000여명 등 국가적 고용도 총 1만여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 인하가 정유사들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정부가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3%에서 1%로 낮췄을 때에도 정유사들이 바로 공장도 가격을 인하해 관세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갔다"며 "아직도 일부에서 정유사들이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윤을 가져간다는 오해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4개 정유사의 올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1.9% 증가했지만 유가상승과 정제마진 악화 등으로 순이익은 69.9% 감소했다. 특히 휘발유, 경유 등의 정유부문에서는 7600억원의 적자(-1.1%)가 발생했다.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은 "경제 전반의 산업경쟁력, 소비자후생, 물가, 소득재분배, 고용 등 거시경제 목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광석, 석탄 등 다른 원재료처럼 원유도 수입 관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