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방 대책보다 시장 자율성 키울 때 "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더이상 강도 높은 아파트 수요 진작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시장에서 아파트 과잉물량이 가격조정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민도 실효성 없는 정부의 활성화 대책을 더는 요구하지 않고 시장의 수요 공급 압력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도록, 즉 시장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기다려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시장경제는 시장에 수요공급 불균형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균형이 회복되는 체제"라며 "하지만 특정 주체가 가격 변동에 의한 해결방식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에는 좋은 투기와 나쁜 투기가 있다"며 "전자는 가격 변동의 불안정을 안정화시키는 투기이고 후자는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투기인데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투기수요의 증가가 좋은 투기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부동산 시장도 수요 공급 압력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는 시기를 기다리면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가격이 반등하리라고 믿는 투기자들을 포함해서 실수요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아파트 시장은 침체를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