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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역주행 계속하는 日 노다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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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한국ㆍ일본 사이에 낀 먹구름이 가시지 않은 채 양국 간 교류와 투자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줄고 식품 등 일부 품목에서 대일(對日) 수출물량이 감소했다. 채권시장에서 일본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가 교역 차질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 반한(反韓) 감정이 거세지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하고 있어 걱정을 더한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어제부터 자국 신문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광고를 싣기 시작했다.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가 '한ㆍ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틀 만에 뒤통수를 친 셈이다. 일주일간 70개 신문에 광고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으로 영토 문제 대책비 4억엔 외에 독도 문제 국제 홍보비 6억엔(8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일본이 한국만 자극하는 게 아니다. 중국ㆍ일본 관계도 악화일로다. 일본이 어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강행하자 중국은 댜오위다오를 영해기점으로 삼는다는 발표와 함께 순시선을 급파했다. 일본의 조치에 맞서 무력시위에 들어간 것이다. 이태 전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선의 충돌,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이어졌던 제2의 센카쿠 사태가 빚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 상황이다.

일본 노다 내각은 11월 총선을 앞두고 영토 문제를 이슈화해 강경 우익 진영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꼼수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민감한 과거사ㆍ영토 문제를 자극해 설령 재집권에 성공한다 해도 흐트러진 한ㆍ일 및 중ㆍ일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일본 스스로 고립무원과 자승자박을 자초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한ㆍ중ㆍ일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력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후진적인 정치의식과 행태 때문이다. 직면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에도 한ㆍ중ㆍ일 간의 긴밀한 협력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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