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직접 지어도 도시 거주자면 쌀직불금 '미지급'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을 하더라도 농민의 주소지가 도시라면 쌀직불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현행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북 영주시 휴천동에 거주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봉화읍 문단리에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박모씨가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다'는 이유로 쌀직불금을 받지 못하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농촌지역 거주자들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업 외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소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쌀직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점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경작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며 "이 요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강국, 민형기, 송두환, 박한철 재판관은 이 조항에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거나 형정구역상 인접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경북 영주시 휴천동에 거주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봉화읍 문단리에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직접 지었다. 그러던 중 2009년 7월 행정관청에 쌀직불금 지급대상자인지를 문의 했지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영세농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9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