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이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43.6%), 공감(26.5%) 등 찬성의견이 70.1%였으며 반대(19.0%)의견보다 많았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1.7%가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는 정책'이라고 답했으며 '진보,보수에 상관없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정책'이라는 응답은 40.9%였다.
재벌개혁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는 중소상공인·중소기업 영역침해 근절(34.8%), 정경유착근절(25.6%), 지배구조와 총수 전횡 근절(21.9%), 일감몰아주기 근절 및 부당거래 엄단(8.3%) 등의 순으로 꼽았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폐지(35.6%), 유지(23.3%)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대기업의 법인세 대폭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찬성이 82.3%로 반대(11.8%)보다 많았으며 대기업의 SSM(기업형슈퍼마켓)진출규제, 대형마트 의무업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많았다.
원혜영 의원은 "국민의 70%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82%가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공감하는 응답을 한 것은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정작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삶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게 만든 근본원인" 이라며 "민주진보세력이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유지 확대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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