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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부상··孫 "시기상조" 文·金 "내각제· 4년중임제"

최종수정 2012.07.22 14:31 기사입력 2012.07.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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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이 본격적으로 개막한 가운데 차기 정부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내 주자들 사이에서 현재 대선정국에서 개헌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부터 4년 중임제와 의원 내각제 도입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개헌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 정세균 고문은 1987년 헌법에 대한 개편에 공감하면서도 권력구조 방법론과 시기에 대해 이견을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22일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의원 내각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이날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져서 손볼 부분이 많다"며 "집권하면 국회 내에서 시민사회·학계중심으로 논의 기구를 만들어 개헌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가 훨씬 낫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에서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김두관 전 지사도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이 선출단 대통령이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내각이 내치를 책임지는 분권형 국정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당선되자마자 시민과 학계 정부가 함께하는 '헌법개정특위'를 만들고, 1년 안에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해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고문은 대선주자들이 참여해 개헌 논의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고문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적절하다면서"도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한 개헌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시기에 대해 "대선 후로 미루지 말고 당장 19대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자들이 개헌의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해서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손학규 상임고문은 개헌론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고문 측은 "현재 개헌보다는 정당정치의 복원 문제가 시급하다"며 "지금 개헌논쟁으로 대선정국이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급선무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도 4년 중임제에 찬성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정·부통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의원내각제에 반대한다면서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되 4년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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