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협정 국무회의 처리 전에)국민의 대표기관에 이야기했다"며 "국회 원구성이 안돼 외교부 국장과 국방부 실장이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전보고는 군사협정이 처리된 국무회의 한 주 전인 지난 달 21일 이뤄졌다.
이와 관련 장관 옆에 배석했던 담당 실무자는 "지난 21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설명했다"며 "다음 국무회의(지난달 26일)에 상정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고 보충 설명을 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교부가 야당이 알면 국무회의 상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텐데 야당에게 사전에 국무회의 상정을 보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라고 국무회의 사전보고설을 부인했다.
통합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당시 국방부 임관빈 정책실장과 조세영 동북아국장 등이 이용섭 정책위의장을 방문해 한일 군사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언제 추진할 것이냐"는 이 의장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장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하자, "장관께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도 "임관빈 정책실장이 인사차 온 것이지 한일 군사협정 추진 보고를 위한 자리가 아니였다"면서 "임 실장이 한일 군사협정 이야기를 꺼내자 (진영)정책위의장은 '상임위에서 보고하라'며 말을 자르고 끝까지 듣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보고는 최소 차관급 이상이 해야하며, 사전보고가 먼저 이뤄지는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면서 "정책위 수석도 없고 진 의장 혼자 임 실장을 만났는데 정부 보고라고 볼 수 있느냐"고 일축했다.
외교부는 이날 "6월21일 여야 정책위의장단 앞 보고시 6월26일 국무회의 상정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정정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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