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값도 따져본다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단말기 가격 적정성 조사에 나선다. 이를 파악한 후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제조사에 대한 방통위의 규제는 권한 밖이어서 실제 이행 여부는 미지수다.

방통위 관계자는 8일 "이통사에 이어 제조사가 휴대폰 유통 비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갤럭시S, 아이폰 시리즈 등 국내외에서 판매되는 모든 단말기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구를 맡길 업체를 선정 중인 단계다.

방통위의 이번 연구는 휴대폰 유통 비용 구조 파악을 위해 이통사 뿐 아니라 제조사가 미치는 영향도 조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단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한 뒤 국내 업체의 불합리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국내 제조사는 이통사를 통해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어 유통 구조 형성에 있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마케팅 비용에도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이 모두 포함되는 등 국내 휴대폰 유통 구조에는 제조사가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제조사를 제외한 방통위의 통신 요금 조사에 불만을 표출했다. 제조사의 경우 출고가를 10만원 인하하더라도 제조사 지원금을 10만원 줄이는 방법으로 부담을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이통사에만 떠넘긴다는 식이었다.

방통위가 조만간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제조사의 불합리한 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제재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현재 이통사는 규제할 수 있지만 제조사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이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출고가가 높다는 비난이 있는 가운데 국내외 단말기 가격 형성 구조가 해외와 비교해 어떤지 알아보자는 차원"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조사를 규제하는 방안은 당장은 어렵고 향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