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방위사령부 '6.15공동선언일' 창설...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서해 5도를 지키기 위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오는 15일 창설된다. 이날은 6.15남북 정상공동선언 11주년 기념일이다. 군 당국이 이날 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은 최근 북한의 강경대남정책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지난 5월 예정된 사령부 창설일을 예산 등 문제로 한차례 미뤄 이달 15일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맞대응 카드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일부 예비군 부대에서 '김정일 부자 표적지'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남측과 상종 않겠다" 며 군사적 보복을 언급하며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지난주 중반 기존 KN-02 지대지 미사일을 개량한 지대공 KN-06 미사일을 서해쪽으로 발사 시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009년 10월 동해 쪽에서 5발의 KN-02 지대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지 1년7개월여 만이다.

북한이 대남정책을 강경정책으로 선회하자 군 당국은 무력대응보다 군사대응태세 강화를 세우기로 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식을 15일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시 발안의 해병대 사령부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군이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전력강화를 위해 요청한 예산은 K-9 자주포 00문을 배치할 수 있는 예산 약 820억원, 정밀타격유도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 560억원, 신형 대포병 레이더를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하기 위한 371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당초 올해 말까지 스웨덴 SAAB사의 'ARTHUR'(ARTillery HUnting Radar) 6대를 도입하기 위해 대포병 탐지레이더사업(WRL-X)사업을 추진해왔다.

또 현재 대포병 레이더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음향탐지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도 요청했다. 대포병 레이더는 직선으로 날아오는 북한 해안포는 탐지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술비행선, 해군운용 UAV(무인항공기) 성능개량 그리고 K-55 자주포 성능개량 등을 위한 예산도 군은 요구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