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본사 경남 일괄이전" 입장 정리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 이전 문제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대신 이전 유치에 실패한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배치하고 세수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전북도 및 민주당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LH본사를 경남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고 당초 경남에 이전키로 한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혁신도시에 재배치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LH본사의 전북·경남 분산배치 또는 일괄이전 여부 ▲ LH본사 전북 일괄이전에 따른 전북 농업기능군과 경남 주택건설군간 맞교환 가능성 ▲ 경남에 전북 일부 기관을 재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먼저 전북·경남 분산배치 또는 일괄이전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LH공사 통합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괄이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통합공사를 다시 양분하는 조치이며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해 경영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LH 통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청사 중복건축, 출장비용, 의사결정 지연 등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막대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LH의 경영정상화와 장기적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분산 배치시 LH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은 하나의 지역본부 또는 출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사장이 가는 지역도 소수 인원으로 일부 업무만 수행하게 돼 양 혁신도시 모두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LH본사를 전북에 일괄이전하면서 전북 농업기능군과 경남 주택건설군간 맞교환하거나 경남에 전북 일부 기관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기능군간 맞교환방안은 양 혁신도시 성격 변경, 전북의 농업기능군 대규모 부지(6.7㎢) 처리 곤란 및 경남의 추가 부지확보 애로 등으로 혁신도시 건설 지연이 우려된다. 또 전북의 일부 기관을 경남에 재배치하는 방안은 5개 기관 이상 과도한 이전기관 재배치, 경남 혁신도시 핵심기능(주택건설) 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 대안으로 채택할 수 없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향후 지방이전협의회(5.14), 지역발전위원회 심의(5.16) 등을 거쳐 최종 이전방안을 확정하되 LH 경남이전으로 인한 전북에 대한 세수 보전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정종환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LH이전문제의 가닥을 잡아놓은 점 등을 집중 질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