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이 PPA 중개 시장 독점 우려"…민간 플랫폼 기업 반발

기후에너지산업협회, 기후부에 건의서 제출
에공단 PPA 중개 플랫폼에만 인센티브 제공
형성성 어긋나고 공공기관 독점 고착화할 수도
정부 과도한 개입, 민간 기업 경쟁·혁신 저해
"모든 직접 PPA에 동일 인센티브 제공해야"

사진출처=픽사베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RE100 수요 기업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전력구매계약(PPA) 중개 플랫폼'을 시작하자 그동안 유사 서비스를 제공해 온 민간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중개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계량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공기관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얘기다.

3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혁신 기업들이 주축으로 설립한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는 이날 기후부에 'PPA 중개 플랫폼 연계 인센티브의 민간 플랫폼 적용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문'을 제출했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7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PPA를 희망하는 관련 사업자들이 온라인 포털에서 계약 희망 물량을 게시하고 실제 계약 협상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PPA 중개 플랫폼을 구축,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PPA는 발전사업자가 전력 시장 외에서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의 구매 계약을 말한다. 에너지공단의 PPA 중개 플랫폼은 7월 말까지 시범 운영 후 8월 초부터 정식 서비스로 전환됐다. 시범 기간에는 발전사업자, 전기공급사업자, RE100 수요 기업 등 43개 기업 및 협·단체가 참여했다.

정부와 에너지공단이 PPA 중개 플랫폼을 개설한 것은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정보 불일치를 해소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정부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량기 설치비 지원, 망 이용료 지원 기간 확대, 지붕형 태양광 사업장에 대한 보증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에너지공단의 중개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만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존에 유사 서비스를 제공해 온 민간 플랫폼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후에너지산업협회는 기후부에 낸 건의서에서 "동일한 RE100 이행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플랫폼을 통해 계약했는가'에 따라 정부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해 민간 중심으로 성장해야 할 RE100 전력 거래 시장을 특정 공공 기관 중심의 사실상 독점 구조로 고착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산업협회에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모아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과 연계해주는 기업들이 다수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에너지공단 중개 플랫폼의 인센티브 구조가 단기적으로 거래량은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기술·서비스 경쟁을 통한 시장 고도화를 막아 오히려 정책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시장의 활성화는 본질적으로 다수의 민간 주체가 자유롭게 경쟁해 혁신을 만들어낼 때 달성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발전사업자의 투자 및 신규 사업 추진 의지를 위축시키고 민간의 자발적 PPA 참여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PPA 중개 플랫폼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RE100 이행을 위한 모든 직접 PPA 거래에 대해 계량기 설치비 지원, 망 이용료 지원 기간 확대, 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등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건의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후부는 민간 중개 플랫폼 이용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도 공공 플랫폼에 등록할 경우에는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에너지공단의 PPA 중개플랫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상의 기능은 민간 중개플랫폼에 있다"며 "민간 사업자들이 에너지공단 플랫폼의 정보를 활용해 수요와 공급을 매칭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