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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 빚 상환 부담 세계 4위…상위 5개국 중 유일하게 상승"

최종수정 2022.11.17 11:11 기사입력 2022.11.17 08:00

입법조사처 '가계부채 증가 요인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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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우리나라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계빚 부담이 높은 상위 5개국 중 상환 부담이 꾸준히 상승한 국가도 우리나라 뿐이었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가계부채 증가 요인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집계 기준으로 한국의 올해 1분기 가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3.1%를 기록했다. 가계부문 DSR가 가장 높은 노르웨이(13.5%), 네덜란드(13.5%), 호주(13.4%)에 이어 네 번째다. 미국(7.5%), 일본(7.2%), 프랑스(6.6%), 독일(6.2%), 스페인(6%)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DSR는 연간 소득에서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 비율이다. 가계 부문 DSR에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융자, 학자금 대출 등 모든 원리금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의의 경우 가계가 1년에 100만원을 벌어 13만1000원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뜻이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가계부문 DSR 상위 5개국 중 이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문 DSR는 2017년 1분기 11.4%에서 올해 1분기 13.1%로 1.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노르웨이는 지난 5년간 14.8%에서 13.5%로 1.3%포인트 하락했고 네덜란드와 호주도 각각 3.2%포인트, 2.0%포인트 낮아졌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가계부문 DSR가 높은 덴마크 역시 2.5%포인트 하락했다. 우리나라만 가계 빚 상환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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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또한 105.4%로 BIS 통계 대상국 43곳 중 네 번째로 높았다. 스위스(128.5%), 호주(118.4%), 캐나다(105.9%)만 우리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높았다.

입법조사처는 "가계부문 DSR 수준이 같더라도 금리인상, 경기하락 등 거시경제 충격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선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금,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잘 정비됐는지에 따라 가계들의 체감 부담, 위험도가 상이하다"며 "노르웨이, 덴마크 등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진 국가들과 한국의 가계부채 실제 위험도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율 급등이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 속도조절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란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기준금리를 따라가게 되면 가계의 급격한 이자부담 증가로 가계 부실화가 이뤄질 수 있어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엄격한 재정준칙을 따른다면 유연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축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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