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2025년까지 20% 감축…정부 '脫 플라스틱' 속도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 줄인다는 계획이다. 일회용품을 다회용품로 대체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재생원료 산업을 육성해 플라스틱 감축 정책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사용량이 급증한 포장재·용기 분야 플라스틱을 특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플라스틱 전반을 줄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만t에서 지난해 492만t(잠정)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17.7% 증가했다.

이에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오는 2025년 393만t으로 지난해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도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같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등 4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해 다회용품 사용을 유도한다. 오는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방안으로 시행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 처리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폐기물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다회용기 및 세척기 구매비용과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을 늘리기 위해 물류·택배사 협업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농산물 낱개 무포장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농산물·택배 과대포장 등도 관리한다. 매장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배달을 시킬 때 '일회용품 미제공'이 기본값이 되도록 컨설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내년부터 탄소중립실천포인트로 300~500원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중이다.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이용 목표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재생원료를 일정량 이상 사용해 만든 제품은 따로 표시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해 구매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사용 시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분담금 감면 폭도 확대한다. 석유가 아닌 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로 만드는 플라스틱도 늘어나도록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강화한다.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온도 58±2도, 산소농도 6% 이상에서 180일 내 90% 이상 분해'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이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연에서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대책 추진으로 해외 주요국에서 신규 추진·도입되는 플라스틱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정비 등을 통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관련 유망분야에 2조7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유도되고, 탈플라스틱을 통한 2050탄소중립 이행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각국에서 신규 도입되는 플라스틱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라면서 "탈플라스틱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