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발전公 부담만 28.3조…‘신재생 의무화’가 불붙인 전기료 폭탄

치솟는 6개 발전公 RPS 비용…향후 5년간 28.3조 투입
신재생 공급 의무화 제도…文정부서 법정 상한까지 상향
발전량 25% 신재생으로 채워야…한전 전력구입비도 ↑
독일은 이미 年 40조 부담…누적 재생 분담금 391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 둘러 보는 문 전 대통령 (군산=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오전 전북 군산 유수지 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찾아 둘러보고 있다. 2018.10.30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자회사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이행하려면 앞으로 5년간 28조3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정부가 끌어올린 RPS 비율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공기업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회사가 RPS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8조3293억으로 집계됐다. 6개 발전공기업의 RPS 비용은 올해 3조7688억원에서 2026년 8조625억원으로 2배 넘게 뛴다. 같은 기간 모기업인 한전의 RPS 비용 역시 4조379억원에서 6조6528억원으로 약 2조6000억원 늘어난다.

RPS는 발전사업자의 전체 발전량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2년 RPS 도입 당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로, 2017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증가했다. 당초 RPS 비율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로 설정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RPS 비율을 대폭 끌어올렸다. 이에 RPS 비율은 올해 12.5%, 내년 14.5%, 2024년 17%, 2025년 20.5%에서 2026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25%까지 오른다.

발전공기업 RPS 비용이 매년 수천억 원씩 늘어나는 이유다. 한수원의 경우 RPS 비용은 올해 8040억원에서 2026년 2조1989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한국동서발전 RPS 비용도 5584억원에서 1조3211억원으로 약 2.5배 뛴다.

발전공기업의 RPS 비용은 한전의 전력 구입비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 한전이 RPS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2017년 1조6120억원에서 지난해 3조2649억원으로 최근 5년새 2배 늘었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전이 RPS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사들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전기요금 구성요소인 ‘기후환경요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의 RPS 관련 비용은 이미 40조원 규모에 달한다. 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독일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분담금은 총 298억유로(약 41조4000억원)다. 2006년부터 쌓인 누적 분담금은 2812억유로(약 390조7000억원)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