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유럽서 페북·인스타 접나…EU에 "서비스 못할수도" 경고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업을 접을 수 있다고 유럽연합(EU)을 압박했다. EU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규정 수정안 여파로 사용자 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할 수 없게 되면 사업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는 이날 연간보고서를 통해 "만약 새로운 대서양 데이터 이전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지 않거나 표준계약조항(SCC)을 따를 수 없게 되거나 유럽에서 미국으로 사업자 관련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없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우리 주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메타가 이같은 내용을 밝힌 이유는 유럽 규제당국이 현재 유럽 내 사용자 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는 새로운 개인정보규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20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간 데이터 전송 표준이 유럽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 미국 기업이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한했다.

이후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 페이스북에 EU에서 미국으로 사용자 데이터 전송을 중단하라고 예비 명령을 냈고 페이스북은 지난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아일랜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이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메타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28억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CNBC방송은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메타가 데이터를 이전하며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EU에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메타는 "이는 실직적이고 부정적으로 우리 사업과 재정상태, 영업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블룸버그에 "미국과의 데이터 교류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슈의 복잡성과 개인정보보호 및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메타가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과 브루노 르메어 프랑스 재정부 장관이 한 행사에서 기자에게 "수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아왔고 페이스북 없는 삶은 판타스틱했다. 페이스북 없이도 삶은 좋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