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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보수주의’ ‘기금적립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최종수정 2019.12.03 15:58 기사입력 2019.12.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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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보수주의’ ‘기금적립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약칭 ‘연금유니온’, 공동위원장 이재섭·홍승구)이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창립세미나를 갖고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창립세미나에서 '한국 공적연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혁방향 ? 관점 전환과 구조개혁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이재섭 연금유니온 공동위원장(사회정책학 박사)이 발제,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용건 사회연대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빈곤예방’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 기능이 재정안정화 논리에 뒤로 밀려


발제자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아직도 발전국가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적했다. “발전국가 모델의 ‘성장 우선’ 논리가 공적연금에서 ‘재정안정화 우선’ 논리로 고착화되고 또 ‘연금기금 우상화’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연금기금이 많이 쌓여야 좋고 연금기금이 없어지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기금고갈’을 막는 것이 공적연금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빈곤예방’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 본연의 목표는 후순위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1년이 지났지만 OECD 국가 중 독보적 1위의 노인빈곤율을 지속, 1년에 3500명 이상의 노인들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공적연금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라면서 “지금처럼 발전국가 모델에 기반을 둔 ‘재정보수주의’와 ‘기금적립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피폐한 노인의 삶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년 이내에 노후빈곤율 지금의 45%에서 20%대로 낮춰야


발제자는 무엇보다도 ‘공적연금이 추구할 사회적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공적연금 개혁의 우선순위를 ‘노후빈곤 예방’과 ‘노후 적정소득보장’에 두되 정부가 분명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현재의 노인빈곤율 45.7%를 절반수준인 20%대로 낮추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개혁대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최소생활비 월 120만원을 받는 안 제시


개혁대안에서는 기초연금 적용범위를 현재 하위소득 70% 이내에서 전 노인으로 확대하되, 고액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했다. 기초연금수준은 기초생활급여 수준인 50만원까지 향후 10년 안에 인상토록, 확실한 빈곤예방을 위해 사회부조 연금(최고 20만원 수준)의 ‘보충연금’을 중위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50% 이하 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으로는 빈곤예방에 주력하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중산층 이상 소득자들도 적정노후소득을 확보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기능을 강화하되 소득대체율은 45%로 인상, 제도 성숙기가 되는 2040년경에 다시 40%로 낮추는 ‘과도기(미성숙기) 국민연금 개혁전략’을 제시했다. 이로써 국민연금가입 중간소득자들이 1인 최소노후생활비 110만원을 약간 넘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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