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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폐업해도 빚 깎아주자는 정부
돈 빌리고 폐업해도 빚 깎아주자는 정부 정부가 휴·폐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채무조정 지원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상 폐업자는 금융지원에서 제외해 온 금융위원회 기조와 정반대되는 정책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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