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우회적으로 지목했다. 11일 이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중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
지난해 공공부문 및 일반정부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꺾였다. 공공부문 부채(D3)가 170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일반정부 부채(D2) 역시 국고채 증가 등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1300조원에 육박했지만 경제 규모가 부채 증가보다 더 커지면서 GDP 대비 비율은 하락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국은 일본과 함께 중국의 공급망 결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자이 시바쿠마르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18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조강국인 한국이 자원 접근성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한국·일본·인도·호주·동남아를 잇는 확대된 네트워크는 앞으로 핵심적인 전략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급망 구조 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 법안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대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미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되는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매몰자 중 1명을 구조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매몰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명은 매몰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과정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는 곧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급등 문제이다. 이 지역의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는 공급 확대안과 수요 억제책을 발표하면서 급한 불을 끄는 데 급급했던 것이 주된 주택정책의 역사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에서는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6개월 동안 발표한 정책인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0·15 주
내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서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승리가 간절하다. 국민의힘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지역이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확히 1년 만에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다. 새 정부 국정 동력이 살아있는 시기에 열린다는 점은 여당에 유리한 요소다. 실제로 민주당은 경기와 인천, 제주를 비롯해 호남권 광역단체장 석권을 기대한다. 충청권 탈환도
"도시계획 철학 중에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시민이 행복할 때 미래가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이 철학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최근 기자와 통화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정부와 서울시의 개발을 둘러싼 일련의 갈등을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을 기점으로 본격화한 갈등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문제로 번지고 있다. 그의 말이 뇌리에 남는 것은 이 갈등이 문제의 해결은 없고 다툼만
ㅡ글로벌 미식 평가 업체 '테이스트 아틀라스(Taste Atlas)'총 45만건의 유효투표를 기반으로 '세계 최악의 음식 100선'을 공개했다여기 한국 음식 4종이 이름을 올렸다. 홍어와 같이 향이 강해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도 있었지만 엿, 두부전, 콩나물밥 등 비교적 담백하고 선호도가 높은 음식도 포함돼 의문점을 자아내고 있다. ㅡ최악 음식 1위는 아이슬란드 '스비드'1위와 2위는 모두 아이슬란드의 음식이 차지했다. 1위에 오른
공무원들이 항공기를 이용한 뒤 적립하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마일리지 역시 '혈세'인 만큼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적 활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행률은 저조하다. 마일리지 통합 관리가 수년째 논의 중이나 항공사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공적 항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설립된 '충주거점 산지유통센터(APC)'는 단양과 제천, 음성, 괴산 등 충청북도 북부권에 위치한 농가 650곳에서 생산한 사과를 세척·선별·포장·출하하는 과실전문 APC입니다. 생산단계부터 관리하고 사과 브랜드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저온저장고와 선별기 등을 통해 비용을 줄여 농가엔 더 큰 수익을, 소비자들에겐 품질 좋은 사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예탁증서(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 상장 검토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중복상장 규제 등이 겹치며 기업들이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본 수단이 좁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산업·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송전 거리 비례요금제'를 언급해 고충 해소를 기대했던 기업들의 바람과 달리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1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돼 정부의 전력 조달 기조가 반도체 투자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7년
SK이노베이션 E&S는 11일 전남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전남해상풍력1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전남 신안군 자은도 연안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9㎞ 떨어진 공유수면에 조성된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다. 2022년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 제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해상풍력발전 사업이다. 총 96메가와트(㎿) 규모로 현재까지 민간이 주도한 국내 해상풍력중 최대 규모다. 9.6㎿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에 최대 50%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부품 관세 감면제도의 유지 여부가 국내 기업의 부담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각됐다. 우리 기업 상당수가 멕시코에서 생산과 수출을 이어가기 위해 활용해 온 아이멕스(IMMEX)와 프로섹(PROSEC) 제도가 유지되면 관세 인상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1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하원은 전날 일반수
지난 7일 별세한 김지미(본명 김명자)는 한국 영화가 여성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꾼 배우다. 1957년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로 데뷔한 그는 1년 뒤 '별아 내 가슴에(1958)'로 폭발적 인기를 얻어 1960년대 한국 영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얼굴이 됐다. 당대 관객이 김지미를 받아들인 방식은 이전 세대 여배우들과 달랐다. 눈물과 희생에 머무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도시화와 근대화 속에서 욕망과 불안을 동시에 품은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본방을 챙겨보더니 '아빠 귀여워'라고 하더라고요. 사춘기를 앞두고 자연스레 거리가 생기던 딸이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말하니 낯설고 뭉클했어요. '저런 일 생기면 아빠 절대 가면 안 돼, 우리 같이 도망가야 해'라고 하는데 순간 '아, 성공이다' 싶었죠." 배우 진선규는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쿠팡플레이·지니TV 시리즈 'UDT: 우리 동네 특공대'를 통해 "딸의 반응이 가장 큰 성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내년 초 인도 전역에서 오디션을 실시해 현지 인재를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9일(현지시간) 인디아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는 강력한 멜팅팟(용광로)이자 글로벌 메이저들이 지켜보는 시장"이라며 "인도의 창작 에너지와 하이브의 글로벌 시스템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인구 14억명의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음악 시장
CGV는 올해 전국 열여덟 지점 상영관 일흔 곳에 리클라이너 좌석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릉을 비롯해 창원더시티·대구죽전·제주노형·대구한일·대구스타디움·인천·고양백석·광주첨단·동래 등이다. 용산아이파크몰·영등포타임스퀘어·왕십리·홍대 등 스크린X 거점 네 곳에도 리클라이너 좌석을 들였다. 센텀시티와 평택 역시 리클라이너 좌석 도입과 함께 극장 환경 전반을 손봤다. 더불어 F&B 식음 공간을 넓히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스타들이 스크린골프 대결을 벌인다. 12일 대전 골프존조이마루에서 열리는 크리스에프앤씨 GTOUR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한다. 크리스에프앤씨 후원을 받고 있는 8명의 KLPGA 선수들이 스크린 대결을 펼친다. 이번 대회는 18홀 팀 스트로크 플레이다. 올해 11월 개장한 크리스밸리CC 코스에서 진행한다. 2인 1조로 4개 팀이 플레이를 한다. 박현경-조혜림, 박보겸-이동은, 배소현-이예원, 유현조-송지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선수들이 팀을 이뤄 나선다. 2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그랜트 손턴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한다. PGA 투어와 LPGA 투어 선수가 16명씩 출전,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경쟁하는 이벤트 대회다. 2023년 첫 대회가 막을 올린 이후 올해가 3회째다. 1라운드에선 같은 조 선수들이 각자 샷을 한 뒤 2개의 볼 중 하나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최강자인 옥태훈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진출을 노린다. 1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에서 열리는 PGA 투어 퀄리파잉(Q) 스쿨 파이널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176명이 출전한다. 상위 5명이 2026시즌 PGA 투어 출전 자격을 얻고, 이후 상위 40명에게는 콘페리(2부) 투어 시드를 준다. 한국 선수로는 옥태훈, 노승열, 배용준이 나선다. 옥태훈은 올해 KPGA 투어에서 3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