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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콕' 짚은 李 "처벌 두렵지 않은 것…형사처벌 효과 없어"

쿠팡 '콕' 짚은 李 "처벌 두렵지 않은 것…형사처벌 효과 없어"

"경제형벌 합리화 TF 속도 내 경제적 부담 지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우회적으로 지목했다. 11일 이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중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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